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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절차서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차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사업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사업단은 ‘개인정보파일 또는 기록물의 보유기간 책정 기준‘을 준수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 항목

사업단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순번 구분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수집항목​
1 내부 업무 전산관리팀 임직원 개인정보 기타
(목적소멸 시 까지)
근로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20조, 동법 제48조, 시행령 제27조, 소득세법 140조 내부 업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봉, 가족사항, 병역사항, 자격사항, 교육사항, 상벌사항, 계좌번호, 논문, 초본, 장애인증명서, 병역증명서
※ 사업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으로 검색→파일명 선택 메뉴 활용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업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업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운영부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명​
수탁기관
(업체)​
계약 기간​
1 행정지원팀 사업단 직원 정보 2023년 법정
의무교육 위탁
한국중앙인재개발원 2023.1.16.~
2023.12.31
사업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
    재위탁 제한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 ·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 사업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
  • ·
    파기방법 : 사업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고,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소각 또는 파쇄하여 완전 파기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리 행사는 사업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야 하실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에 대해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때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을 준용함.
  •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만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삭제·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 제한 사항 보기
권리행사는 정보주제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업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상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사업단의 서비스(또는 사업) 이용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위해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은 다음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전산관리팀
  •  
    담당자 : 이제원
  •  
    연락처 : (TEL) 02-6480-6493 / (E-mail) jwlee@kiaps.org / (FAX) 02-6480-6497
기타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관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 : 국번없이 118 (ARS 내선2번)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 ·
    사업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사업단 내 비공개장소 12대 설치, 출입공간 및 출입 통제 공간 촬영
순번​ 운영부서​ 설치대수​ 설치 근거​ 설치 위치 및 활영범위
1 행정지원팀 12대 사업단의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사업단 내 비공개장소,
출입공간 및 출입통제 구역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역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근일 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 02-6480-6320
접근권한자 소유진 대리 행정지원팀 02-6480-6322
접근권한자 김동일 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 02-6480-6490
접근권한자 이제원 선임연구원 전산관리팀 02-6480-6493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전산관리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제원 선임연구원 요구 / 사업단 내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열람 허용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관련 업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사업단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시 적용

3. 용어 정의

가.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수탁자는 제외)
나. ‘제공’이란 다음에 해당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4.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기준

가.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당초 수집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제공 가능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
  • 4)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5.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업무절차

  • 절차
    담당
    주 요 내 용
  • 0.
    제공요청 접수
    취급자(담당자)
    • 개인정보 제공요청은 문서로 접수
  • 1.
    법적근거 검토
    취급자(담당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2.
    동의절차 이행
    취급자(담당자)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3.
    대장 기록․관리 및 승인 요청
    취급자(담당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해당 부서장 결재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 요청
  •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승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검토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승인 획득
    • 해당 부서 통보
  • 5.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취급자(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승인 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처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 승인 시 요청자에게 제공 불가 사유 통보
  • 6.
    주요 내용 공개
    취급자(담당자)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7.
    보호조치 요구
    취급자(담당자)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8.
    조치결과 제출
    개인정보제공요청자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취급자(담당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6.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방법

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CD 등)를 이용
  • 1)
    제공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조치
  • 2)
    반출된 보조기억매체는 요청기관의 제공자료 확인 조치 후 즉시 회수하여 개인정보 파기
나. 물리적 이전
  • 1)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으로 제공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안전한 방법(파쇄, 소각)으로 파기
다.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1)
    전용선 또는 VPN 등 안전한 전송망 이용
  • 2)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후 전송
라. 기타 방법에 의해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해 전산관리팀과 협의를 거쳐 제공

7.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가.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2)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및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8.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이용 목적 달성 후 폐기 및 사후 관리 실태 확인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반드시 문서로 요청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9.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시 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5년간 보관·관리
다. 목적 외 이용·제공 한 날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
라.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의 공개 예외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마.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의 공개 필수 항목
  •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법적 근거,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3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국내 기상 관련 주요기관
국내 기상 관련 대학교
해외 기상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