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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절차서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사업단은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행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업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업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관계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업단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수탁업체​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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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사업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단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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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사업단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사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업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19. 6.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현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운영할 시 접속기록 및 접근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사업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전산실과 서버실 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치 : 사업단은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Monitor)하며,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보안서약을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이행 및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단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구분​ 부서명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지원팀 유민경 (T) 02-6480-6320
(E-mail) mkyu@kiaps.org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팀 이윤석 (T) 02-6480-6323
(E-mail) yunseoklee@kiaps.org​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행정지원팀 이윤석 (T) 02-6480-6323    (E-mail) yunseoklee@kiaps.org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관은 사업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업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118 (https://privacy.kisa.or.kr)
2)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3)대검찰청 : 1301 (https://www.spo.go.kr)
4)경찰청 : 182 (https://ecm.cyber.go.kr)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업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사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단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없으며 비공개장소 7대 운영 중으로 출입통제와 시설안전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전산관리팀 김동일 팀장, 행정지원팀 유민경 팀장, 행정지원팀 이윤석 대리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 및 처리 장소: 전산관리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행정지원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사업단이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관리책임자의 요청 이외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② 기술적 조치: 접근을 관리자 및 책임자로 제한하고 암호를 설정함
    ③ 물리적 조치: 전산실에 별도로 보관중이며 출입통제 시행
8) 기타사항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6. 1.부터 적용됩니다.
차후 변경 시 확인 가능하도록 본 웹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관련 업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사업단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시 적용

3. 용어 정의

가.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수탁자는 제외)
나. ‘제공’이란 다음에 해당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4.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기준

가.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당초 수집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제공 가능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
  • 4)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5.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업무절차

  • 절차
    담당
    주 요 내 용
  • 0.
    제공요청 접수
    취급자(담당자)
    • 개인정보 제공요청은 문서로 접수
  • 1.
    법적근거 검토
    취급자(담당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2.
    동의절차 이행
    취급자(담당자)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3.
    대장 기록․관리 및 승인 요청
    취급자(담당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해당 부서장 결재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 요청
  •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승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검토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승인 획득
    • 해당 부서 통보
  • 5.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취급자(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승인 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처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 승인 시 요청자에게 제공 불가 사유 통보
  • 6.
    주요 내용 공개
    취급자(담당자)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7.
    보호조치 요구
    취급자(담당자)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8.
    조치결과 제출
    개인정보제공요청자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취급자(담당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6.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방법

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CD 등)를 이용
  • 1)
    제공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조치
  • 2)
    반출된 보조기억매체는 요청기관의 제공자료 확인 조치 후 즉시 회수하여 개인정보 파기
나. 물리적 이전
  • 1)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으로 제공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안전한 방법(파쇄, 소각)으로 파기
다.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1)
    전용선 또는 VPN 등 안전한 전송망 이용
  • 2)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후 전송
라. 기타 방법에 의해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해 전산관리팀과 협의를 거쳐 제공

7.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가.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2)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및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8.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이용 목적 달성 후 폐기 및 사후 관리 실태 확인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반드시 문서로 요청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9.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시 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5년간 보관·관리
다. 목적 외 이용·제공 한 날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
라.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의 공개 예외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마.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의 공개 필수 항목
  •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법적 근거,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3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국내 기상관련 주요기관
국내 관련 대학교
해외 기상 관련 기관